출산휴가 급여의 개념
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.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. 출산휴가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휴가입니다. 이 급여는 국가나 회사에서 지원하며, 여러 법적 규정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. 휴가 기간
- 기본 휴가 기간
출산 전후로 총 90일 휴가가 보장되며, 임신 중 사용과 출산 이후 사용이 포함됩니다. 단,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- 예외적인 경우 휴가 연장
- 미숙아 출산: 총 100일 (출산 후 40일 포함)
- 다태아 출산: 총 120일 (출산 후 60일 포함)
2. 급여 체계 요약
1) 휴가 기간 중 급여 구성
사업장 유형지급 주체지원 내용
|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| 정부가 100% 통상임금 지원 (월 최대 210만원) | 휴가 기간 전체(기본 90일, 연장 포함) |
|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 | 첫 60일은 사업주 지급, 나머지 정부 지원(최대 210만원) |
2) 상·하한액
- 상한액 (통상임금 기준)
- 90일 기준: 최대 630만원,
- 미숙아(100일): 700만원,
- 다태아(120일): 840만원
- 하한액
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, 최저임금 기준 적용
3. 신청 조건 및 절차
- 고용보험 가입 및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요건
예: '나머지 30일'에 해당하는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- 신청절차
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(회사 → 고용보험센터)
- 출산휴가 급여 신청
- 중소기업: 출산휴가 시작 1개월 이후 ～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대기업: 시작 90일 이후 ～ 종료 후 12개월 이내
- 온라인(고용보험 사이트) 또는 우편, 센터 방문 신청 가능
3) 관련 서류
-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
- 급여 신청서
- 통상임금 확인용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
- 지급받은 금품 증빙 자료 (해당 시)
자세한 내용은
🔗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안내 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info/view.do?bbs_seq=2023010101
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
4. 최신 제도 변화 (2025년 기준)
- 출산휴가 &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, 행정 절차 대폭 간소화
- 미숙아 휴가 및 급여 확대: 휴가 100일 → 지원 확대
- 배우자 출산휴가 대폭 확대:
- 휴가 10일 → 20일,
- 신청기한 출산 후 90일 → 120일,
- 4회 분할 사용 가능